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

전국민 지급을 놓고 소문만 무성했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제 2차 추경예산안의 의결로 신청 대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.

아직 제 2차 추경이 국회 심의 확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신청 대상에 대한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. 그럼 7월 1일에 발표된 2021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
2021년 제 2차 추경

'21년도 제 2차 추경의 목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히 회복 지원으로, 총 33조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. 33조원의 추경은 역대급 높은 금액으로, 우려되었던 국채 발행없이,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발행하여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입니다.

제 2차 추경은 33조원의 규모로 편성 될 예정이며, 기정예산 3조를 더해 총 35~36조원의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,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.

•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: 15. 7조
• 백신 구매 및 방역 보강 : 4.4조
• 고용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지원 : 2.6조
•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지원 : 12.6조

5차 재난지원금

제 2차 추경예산안 사업별 계획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, 소득 하위 80% 국민 및 저소득층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 됩니다.

5차 재난지원금 대상

기획재정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지난 6월 29일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% 국민을 대상으로 총 10.4조원 규모의 국민 지원금 지급을 시사했습니다.

소득하위 80%란?

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0부터 100의 단계로 구분하여 0~80에 속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.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%의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? 

소득하위 80%의 기준은 월소득 금액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중 본인부담금으로 산정되며, 아직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

월소득 소득하위 80% 기준

만약, 월 소득으로 기준이 된다면 근로 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을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2인 맞벌이 부부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의 합산액이 617만 6,158원이 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 부합됩니다.

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 하위 80% 기준

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인은 직장가입자,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,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기준이 된다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중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.

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

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정?

정부에서 내놓은 제 2차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사업별 타당성등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되어야 정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이 발표됩니다. 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사업별 계획서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
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

5차 재난지원금에 속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총 예산 15.7 조원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.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,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,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,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사업에 따른 신청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

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

전국민 지급의 정부와 소득 하위 70%의 기재부간의 논의 끝에 소득 하위 80%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발표되었습니다. (제 2차 추경안 심사에서 변경 가능성 있음)

• 신청 대상 : 소득 하위 80% 이하 국민
• 지원 금액 : 1인당 25만원 (가구인원 수 제한 없음)

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안내 👉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

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
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등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, 그리고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.

• 신청 대상 : 저소득층
• 지원 금액 : 1인당 10만원

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안내 👉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
향후 사회적 거리두기등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누적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총 3.9조원의 예산으로 지원 될 예정입니다.

• 신청 대상 : 매출 감소 및 방역조치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
• 지원 기준 : '19년 대비 매출 감소
• 지원 금액 : 최대 900만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며, 24개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
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

상생소비지원금

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들의 소비를 이끌어 내어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.

• 신청 대상 : 전국민
• 지원 금액 : 1인당 월 10만원 한도, 최대 30만원 지원

2분기 카드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3% 초과 사용액의 10% 캐시백을 지원합니다.

예를들어, 2분기 총 카드 사용 금액이 100만원이고, 7~9월 카드 사용금액이 150만원이라면 차액인 50만원의 10%인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상생소비지원금 안내 👉 상생소비지원금

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

5차 재난지원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하며,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이 발표됩니다.

제 2차 추경의 확정에 따라서 신청 시기가 확정 되며, 7월 임시 국회에서 이를 확정할 경우 이르면 8월, 늦어도 9월 추석 전에는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.